[앵커]<br />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불법 주정차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의정활동이라며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구청은 예산 심의 등에 있어 갑인 시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대부분 과태료를 면제해줬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시의원들은 교통 법규를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교통위원회 위원들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출퇴근 시간, 지하철역 앞 대로변.<br /><br />한 남성이 도로 가장자리에 슬쩍 차를 대고는 그대로 사라집니다.<br /><br />같은 날, 터널 근처의 식당 앞 도로.<br /><br />승합차 한 대가 길가에 주차하더니, 차에서 내린 남성 3명이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.<br /><br />모두, 서울시의회 의원 측이 불법 주차를 한 겁니다.<br /><br />YTN 취재진이 입수한 서울시의회 공문입니다.<br /><br />불법 주정차로 단속에 적발된 이들 의원 3명은 과태료를 내기는커녕 구청에 면제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김 모 의원은 5차례, 박 모 의원은 2차례, 또 다른 김 모 의원은 1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.<br /><br />모두, 의정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는 응급 진료나 구난 작업, 그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 '부득이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'라는 조항을 내세워 시의원들이 의정활동도 이에 속한다고 주장해 과태료 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이들 의원이 과태료 면제를 요구한 8건 가운데 5건은 면제 처리가 됐고 나머지 3건도 구청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구청 관계자들은 구 예산을 심의하는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시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.<br /><br />[A 구청 관계자 : 저희가 예산 심의를 받고 예산 편성 권한이 시의원님들한테 있어서요. 대놓고 (면제 사유를) 달라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.]<br /><br />[B 구청 관계자 : (시의원) 전화 오면 이 규정에 의해서 안 됩니다, 그러면 (시의원이) 화를 내요, 사실. 문서라도 보내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.]<br /><br />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성 면제가 관행화돼 있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면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실은 교통 법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오히려 뻔뻔하게 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의원 일부는 공문에 쓰여있는 의정활동 명분도 사실 거짓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72617065738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